법령 동법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08.26 선고 2009구합53427 판결
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3 선고 2009구합56464 판결
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3 선고 2009구합53403 판결
증여의제도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가 적용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
4. 수원지방법원 2008.12.03 선고 2008구합1741 판결
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독점규제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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